반응형
항목내용
| 지급 금액 | 국민의 약 90%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 Korea Policy Briefing+2KB매일+2 |
| 신청 기간 | 2025년 9월 22일(월) 오전 9시 ~ 10월 31일(금) 오후 6시 행정안전부+2KB매일+2 |
| 사용 기한 | 2025년 11월 30일(금)까지 사용 가능. 미사용 잔액은 소멸 한겨레+2매일경제+2 |
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
조건설명
| 대상 범위 | 국민의 하위 90%. 전 국민 중에서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라 상위 10%를 제외함 Korea Policy Briefing+2Korea Policy Briefing+2 |
| 소득 기준 | 2025년 6월 건강보험료(본인부담금, 장기요양보험료 제외)의 가구 합산액이 가구원 수 및 유형(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혼합)의 기준 이하일 것 뉴시스+2행정안전부+2 |
| 기준표 예시 | 예컨대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합산액 51만원 이하, 3인 가구는 42만원 이하 등이 기준임 뉴시스+1 |
| 다소득원 가구 | 맞벌이 등 소득원이 여러 명 있는 가구는 기준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, 가구원 수도 +1 하여 계산하는 경우 있음 행정안전부+2Korea Policy Briefing+2 |
|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| 다음 둘 중 하나를 넘는 경우 제외됨: ①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Korea Policy Briefing+1 ②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,000만 원 초과 Korea Policy Briefing+1 |
신청 방법
방식경로 및 절차
| 온라인 | 카드사 앱·홈페이지·콜센터·ARS, 지역사랑상품권 앱, 페이앱(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 등), 은행 앱 등에서 대상자 조회 후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+2KB매일+2 |
| 오프라인 |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가능.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함 행정안전부+1 |
| 요일제 적용 | 첫 주 (9/22 ~ 9/26)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운영. 온라인도 적용되는 경우 있음.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자체 상황에 따라 기간 및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음 행정안전부+2경향신문+2 |
| 군 장병 및 특례 | 군 복무 중인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 가능. Korea Policy Briefing+1 |
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
- 지급 수단 선택 가능: 신용/체크카드 충전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함. 행정안전부+2KB 매일+2
- 사용 가능한 업종/가맹점 요건: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이 원칙이나, 지역생협 등 일부 특례 적용됨. Korea Policy Briefing+2 한겨레+2+2한겨레+2
- 기한 내 사용 여부 필수: 사용 마감일인 2025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잔액 환수/소멸됨. 한겨레+1
- 이의신청 절차: 대상자 선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신청기간 내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함. 경향신문+1
왜 이런 제도인가 / 개선 점
- 내수 진작, 소비 회복, 소상공인 지원 목적. KB매일+1
- 1차 소비쿠폰에 비해 대상 선별이 강화됨: 고소득‧고자산 가구 제외,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 등이 더 엄격해짐. 한겨레+2 Korea
- 사용처 확대 및 군 장병 편의성 개선 등이 포함됨. Korea Policy Briefing+1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