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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약식기소란 무엇인가?
- 검사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이나 과료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
- 주로 교통사범, 경범죄, 단순 폭행, 명예훼손, 무면허 운전, 음주운전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활용됩니다.
2. 약식기소의 절차
- 수사: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.
- 검사 판단: 중범죄가 아니고 공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약식기소 결정.
- 법원 청구: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.
- 법원 결정: 판사가 서류만 보고 벌금액 등을 정해 ‘약식명령’을 내림.
- 피고인 통지: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됨.
3. 피고인의 선택권
- 수용: 피고인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확정,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납부로 사건 종결.
- 정식재판 청구: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가능.
- 만약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‘전과’로 남습니다.
4. 약식기소의 장단점
장점
- 공판 절차 생략 → 시간과 비용 절약.
- 사건이 빨리 마무리됨.
- 구속될 위험이 적음.
단점
- 전과 기록이 남음 (벌금형도 전과에 해당).
-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약식명령만으로는 충분히 소명하기 어려움.
- 벌금 액수가 높게 나올 수 있음.
5. 자주 묻는 질문
- Q. 약식기소와 기소유예의 차이는?
→ 약식기소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(벌금 등)을 내리는 것이고,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**특정 사정(초범, 반성 등)**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. - Q. 약식명령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?
→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되어 ‘노역’으로 대체 집행될 수 있습니다. - Q. 약식기소도 범죄경력 조회에 나오나요?
→ 네. 벌금형 이상은 전과에 해당해 범죄경력·수사경력에 기재됩니다. 다만,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열람에서는 제한됩니다.
👉 정리하면, 약식기소는 가벼운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,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다는 점 때문에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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